법령 법인세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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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익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순무 1 김홍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4두45246 판결
  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1191]
 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11.30 선고 2011누17297 판결
  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